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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UseFulLand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강화된 윤창호법은 예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제 1항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